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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혁신”, “노동이사제”… 李후보의 경제행보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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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23:18:26 수정 : 2021-11-24 2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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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 행보가 아리송하다. 이 후보는 어제 “미래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사항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하루 전에도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을 뚫겠다”며 “집권 후 5년간 135조원을 디지털 인프라와 산업구조 전환에 투자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해 온 규제 혁파를 수용하는 듯하지만 자고 나면 말이 달라지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는 친노조 발언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인정 및 시간제한) 도입을 연내 입법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공분야로, 준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민간영역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노사분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거대 강성노조의 기득권 탓에 청년고용대란이 심화하고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는데 그 폐해가 가중될 게 뻔하다. 사정이 이런데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 후보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공정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이다. ‘표퓰리즘’ 중독과 정부 만능의 환상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가 가는 곳마다 표를 얻기 위해 여러 약속을 하는 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이나 음식점총량제처럼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노동관계법 강화 등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경제는 망가지지 않았나. 노동 유연성과 규제 혁파 없이 기업혁신과 경제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 정부가 할 일과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을 가려내지 않고는 선의의 정책도 외려 화를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무능, 오만과 독선이 야기한 경제 실정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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