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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월급쟁이 뉴스]

입력 : 2022-01-14 06:49:27 수정 : 2022-01-14 0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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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조건에 ‘백신 접종’은?…“채용절차법상 위반 아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AFP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거나 출근 이후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를 놓고 '부당해고다', '아니다'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부터 살펴보면 법조계 등에서는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다.

 

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가 취소된 경우는 어떨까.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다른 조건은 충족해 채용이 확정됐는데, 단순히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물론 방역이 무척 중요한 병원 같은 곳은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지 등을 통해 그 부분을 고지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채용 공고에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하기는 쉽지 않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까.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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